연방 예산안, 비즈니스 분야 ‘환영’….다른 분야는 ‘부족’ 언급

조쉬 프라이든 버그 재무장관이 발표한 연방 예산안이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원조 옹호 단체들과 불우한 계층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James Pearson, the Chief Executive of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ource: SBS

2020 연방 예산안은 경제계에서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몇몇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호주상공회의소 제임스 피어슨 대표는 호주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피어슨 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오래된 사업체들에게도 좋은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슨 호주상공회의소 대표는 “기존 사업체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 잘하고 있던 사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올해 손실을 입었다”라며 “올해의 손실을 지난해에 과세된 이익과 상쇄한다는 것은 사업체가 직접적인 현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구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순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인구 증가가 곧장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피어슨 대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어슨 호주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런 조치로 생산성을 늘릴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며, 참여율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탄탄한 경제 성장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국가적인 인구 성장, 강력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 연구소 딜로이트의 크리스 리차드슨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이 더 해결하려고 한 부분은 인구 증가 둔화가 아닌 실업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차드슨 딜로이트 연구원은 “인구 감소는 문제가 아니고 뒤따라오는 결과”라며 “문제는 이미 정부가 정확하게 밝혔듯이 실업”이라며 “실업률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내려올 때는 아주 천천히 내려온다는 인류의 오래된 경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투를 반드시 벌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대표 또한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웨스타코트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 대표는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적절한 예산”이라며 “호주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고 희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비되는 돈을 지원하는 방침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을 일터로 되 돌려보내고 사업체가 정상화되도록 지원한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호주 사회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단체 노인 위원회의 이안 야츠 대표는 연금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2번의 경기 부양책이  크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추가로 2만 3000개의 홈케어 패키지 즉, 가정에서의 치료, 간병,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츠 노인 위원회 대표는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홈케어패키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기 기간을 30일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충분치 않다”라며 “하지만 투자를 위한 큰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는 5월 예산안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츠 대표는 노인 요양원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오는 5월 예산안에서는 노인 요양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현재 팬데믹의 상황 속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나이가 많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츠 대표는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금과, 같은 선상의 지원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이 든 근로자들을 내 몰 것으로, 경제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농민연맹의 토니 마치 대표는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농민들을 인지하고 지방, 시골 공동체가 산불, 홍수 그리고 끔찍한 가뭄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국농민연맹 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사회기반시설”이라며 “ 20억 달러가 수자원과 건설로 가는데, 이걸로 우리가 필요한 댐을 지을 수 있어, 각 주나 연방 정부를 비난할 필요 없이 필요한 댐을 짓고, 호주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식품과 섬유를 기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대표는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 1년 동안 다른 경험을 해 보는 갭 이어를 택하는 호주 청년들에게 정부가 6000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환영하며, 이들이 지방 지역으로 와서 땅에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비 호주인들에게도 지방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 붙였습니다.

마치 대표는 “기존 비자 소지자가 지방 지역을 여행하고 숙박할 경우 $2000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역 공동체들이 슈퍼마켓과 식탁에 음식을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 원조 단체인 국제 개발을 위한 호주 위원회의 마크 퍼셀 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B 플러스라고 평가했습니다. 퍼셀 대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태평양을 돕기 위해 3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평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퍼셀 대표는 “아시아가 호주의 미래에 중요하다”라며 “미래의 모든 교역 관계는 동남아시아 주변을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지만 동남아시아 주요한 이웃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영향을 의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돕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금과 지원이 약간 감소했고, 국제 적십자위원회의 자금이 삭감됐으며 세계 보건기구에 대한 자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호주의 국제 원조는 지난 7년간 연속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은 이번 예산안이 호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선 단체 세인트 빈센트 드 폴 소샤이어티의 전 대표이자 현재 씽크탱크 펄 캐피아에서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대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존 펄존 박사입니다.

펄존 박사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의 적절한 조합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부는 부유층으로 서민층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불신 한 이론을 신뢰하도록 요청받아왔다”라며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난 40 년간 한 약속이지만, 부가 서민층으로 흐르는 소리를 듣기는 것은 지난 40년간 어려운 일이었고, 제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예산안이 각 가정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고 싶으시다면 SBS 웹사이트에서 예산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