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특별 보고서(Aged care and COVID-19: a special report)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노인요양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인요양원 분야에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6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연방정부는 로열커미션 특별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즉각 4060만 달러의 예산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특별 보고서는 지난 목요일(October 1) 발표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노인요양원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급하신대로 코로나 팬데믹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 요양원 분야의 안전 강화와 입주 노인들의 복지 개선에 필요한 긴급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이 보고서에서는 또 정부의 지침 전달 사항이 혼란스럽고 불일치하다는 점도 지적됐는데요,
조은아: 네, 로열커미션 조사에 제출된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에 그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방,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지침 전달이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원 운영 업체와 입주자 및 그 가족들 그리고 보건 종사자들 대부분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명확한 리더십과 분명한 방향 제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난 거군요.
Nurse and elderly couple in an Aged Care – Getty Images/Morsa Images Source: Getty Images/Morsa Images
조은아: 네, 그렇죠. 이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물론 소통을 위한 확실한 통신 라인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노인요양원에 가족과 지인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노인요양원 입주자들의 웰빙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 역시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됐군요.
조은아: 네,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은 노인요양원 입주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의 웰빙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로열커미션은 노인요양원 입주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의 방문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 요양원 내 전염병 통제 전문가를 배치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 연방정부가 노인요양원 입주자가 누릴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자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인요양원 방문이 적절한 안전 조치 하에 이뤄지려면 노인요양 시설 직원수도 늘려야 할 텐테 그 재정 확보 방안도 보고서에 제시됐나요?
조은아: 네, 해당 조사는 연방정부가 가족 및 친지들의 요양원 방문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공공보건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신체적, 정신적 관련 보건 전문가들이 노인요양원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야당인 노동당은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자 즉각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어요.
조은아: 네, 노동당의 줄리 콜린스 노인복지 예비장관은 이번 로열커미션의 특별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노인요양원 분야에 대한 코로나19 계획이 전무했던 것을 방증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모리슨 정부의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재앙적 실패의 결과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 의원 역시 연방정부가 로열커미션이 발견한 사항들에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야당의 리처드 말스 부당수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치명적 실패에 대해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은아: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연방정부의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October 2)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잘 대응해야 했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로열커미션 보고서의 권고 사항이 노인요양 부문의 질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 연방정부는 노인요양 실태 로열커미션 보고서 발표 후 노인요양 분야에 ‘대대적 개혁’을 시사했는데요,
조은아: 네, 피터 더튼 내무장관과 고위 각료들은 연방정부의 노인요양원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비판한 로열커미션 보고서 발표되자 노인요양 부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약속한 건데요.
리처드 콜백 연방 노인복지 장관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6가지 권고사항 모두를 연방정부는 지지한다며 그 중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노인요양 부문에 1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이번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죠?
Minister for Aged Care Richard Colbeck at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로열커미션 보고서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406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튼 내무장관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닌 노인요양원 문화의 변화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노인요양원 운영자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부문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호주노인및커뮤니티서비스(Aged & Community Services Australia)는 이번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을 환영했죠?
조은아: 네, 호주노인및커뮤니티서비스 측은 로열커미션 특별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에서는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인요양원이 약 220곳에 달하고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노인요양원 입주자는 지난 수요일(September 30) 기준 665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상당한 인명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리슨 정부는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고 또 그 진척 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