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인도에 있는 호주인 입국 일시 금지한 연방 정부, 연방 법원에 제소당해
- 입국 금지 위반하면 66,600달러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어
- 모리슨 총리, '인도발 항공편 운항 중단과 입국 금지 조치 연장 안 해'
73세의 멜버른 시민인 게리 뉴먼 씨는 지난해 3월 친구를 방문하러 인도로 출국한 후 지금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소송 대리를 맡은 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는 수요일(5일) 시드니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보건 장관이 주말 호주 시민을 비롯한 인도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비상 선언을 했는데, 이에 맞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상과 헌법상의 다수의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법의 경우 생물보안법에 의거해 장관이 한 선언 자체의 유효성과 관련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요일 오후 심리에서 연방법원은 해당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정해지면 48시간 안에 심리 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이내에 인도에 있던 사람이 호주로 입국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입국 금지 조치가 월요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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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인도에 발 묶인 호주교민 귀국 '일시 금지' 조치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66,600달러의 벌금형이나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과연 연방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헌법상 그러한 권한의 행사권과 관련해 헌법적 논쟁이 있는데, 연방정부가 실제 그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시민권에 필히 수반되는 귀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그러한 함의된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그것이 규제받지 않거나 제한받지 않는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권리는 더 광범위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들 조치에 대해 격리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그 중지 조치의 결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워드 스프링스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지만, 그 중지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귀국 항공편을 통해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그들의 직계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중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일을 할 우리 역량을 약화시켰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조치에 대해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이들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3일 2GB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인도발 항공편 운항 금지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부인하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것은 보건 문제이고, 정부가 1년여 전 중국 본토에 대해 국경을 닫았을 때도 같은 비난이 제기됐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또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이 있고 우리가 계속 호주의 보건 국익에 가장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격리 시설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인도를 떠날 때 또 사람들이 제3국을 통해 들어올 때 진단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 중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들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오늘(7일) 당초 계획대로 이들 조치를 5월 15일까지 계속 유지하되 연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인도에는 귀국 희망자로 등록한 호주인이 9,000명 넘게 있고, 이 가운데 650명은 취약자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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