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 잡시커(JobSeeker) 추가 보조금 삭감 계획에 대한 우려 청취

一項最新調查顯示,舊的尋工者津貼所提供的資助金額,領取者在支付租金後,每天僅餘7元作為生活費用。

一項最新調查顯示,舊的尋工者津貼所提供的資助金額,領取者在支付租金後,每天僅餘7元作為生活費用。 Source: AAP

구직자 수당인 잡시커(JobSeeker)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coronavirus supplements)를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상원 위원회 심리에서 수당 증액이 사람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복지단체들은 캔버라에서 열린 상원 위원회 심리 공청회에서 기본적인 보조금에 더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coronavirus supplements) 삭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상원 위원회 심리의 목적은 정부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입법적 검토에 적합한 이슈를 파악하며 상원에 행동 방침을 권고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잡시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를 연장하는 안이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 카산드라 골디 회장은 영구적 증액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골디 회장은 “사람들이 식품이나 주거, 의료비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잡시커로 충분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1월 1일부터 지급하려고 계획하는 하루 50달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100만 명의 아동을 비롯해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아주 심각하게 삭감하는 조치이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연방 정부는 잡시커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를 2주에 150달러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잡시커 기본 액수는 2주에 565.70달러이다.

9월 이 기본 수당에 더해 250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가 추가로 지급됐는데, 이 추가 지원금이 1월 1일부터 150달러로 삭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잡시커 수급자가 받는 보조금 총액이 2주에 715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 캐이시 채임버스 대표는 불확실성이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채임버스 대표는 “예산을 지출하고 수당 액수를 올려 이들의 생활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되돌리고 이들 호주인과 이들에게 의존하는 아동 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수당을 주당 283달러로 다시 삭감해 이들 호주인과 이들에게 의존하는 아동이 다시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 이들 둘 중에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잡시커 기본 액수의 영구적 증액을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현 경제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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