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 시스템(로보데트)을 통해 복지수당 수급자들로부터 무려 7억2000만 달러를 부당 추징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오류는 시인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거부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로보데트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집단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대국민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크리스티앙 포터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법정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정부의 배임을 시인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시스템 상의 오류일 뿐 정부 차원의 과실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겪은 심적 고충과 괴로움에 대해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부당하게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을 과다 수급했기에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불법적 행위였다”고 직격했다.
노동당의 정부서비스부 예비장관을 맡고 있는 빌 쇼튼 의원도 대정부 공세에 합세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 의원은 “행정부 직원들의 면밀한 검토도 업이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적이며 현 연방총리가 재무장관 시절 추진된 과실이다"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고 재정적 부담을 안긴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로보데트’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분석작업을 통해 복지수당 1000달러 이상의 과잉 수급자로 판명된 복지수당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산출한 ‘과잉지급분’을 자동 강제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징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잘못된 자료로 부당하게 징수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자와 수수료까지 포함해 부당 추징금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환불 대상 복지수당 수급자는 47만 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