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 ‘로보-데트(robo-debt)’ 운영 방침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금 수급자 수만 명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복지 수당 초과 지급금을 상환하라고 요청한 후,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휴먼 서비스부가 최근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동화된 소득 평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수급자가 채무가 있는지를 직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 서비스부는 또한 기존 채무 사례를 모두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 회수 조치를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진 후 공공부문 노조는 센터링크의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멜리사 도넬리 공공부문 노조 사무총장은 “부채 결정을 직원이 하도록 되돌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처럼 복잡한 일을 하는데 충분한 수의 영구직 직원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직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를 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대로 된 자원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앤소니 앨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정부가 결함이 있는 이 제도를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앨바니지 당수는 "이것은 정부가 사람들을 없애고 채무 통지서를 보내기 전 사람들이 분석해야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한 나쁜 정책의 예"라며 "채무 통지서가 일부 혹은 전부 취소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이 무정한 정부가 통지서를 보내 그 빚을 갚았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튜어트 로버트 연방 서비스 장관은 “정부는 초과 지급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라며 “과도하게 지급된 복지금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과거와 미래의 복지금 수급자에 대한 법 준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