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당은 “부당 추징금을 환불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말 “호주국세청(ATO)의 소득평가 오류로 인해 총 47만여 복지수당 수급자들로부터 ‘소위’ 자동부채회수시스템(로보데트)를 통해 7억2000만 달러를 잘못 추징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모두 환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당의 정부서비스부 예비장관을 맡고 있는 빌 쇼튼 의원은 “정부 환불도 7월 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행정적 과실을 인정하기에 앞서 다수의 복지수당 수급 대상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센터링크의 오류를 판결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과오를 시인한 것일 뿐이다”라고 폄하했다.
시드니의 대표적 한인상권 지역을 포함하는 리드 지역구를 대표하는 피오나 마틴 의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동료인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부 장관이 자동부채회수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인지했고, 그 직후 추가 환수 작업을 중단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팀 아이어즈 연방상원의원은 “정부가 오류를 시인한 시점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호주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예산에서도 무려 600억 달러의 행정적 착오를 일으켰고, 앞서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복지예산 7억2000만 달러를 강제로 추징하는 과오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