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이민부 장관…이민법(Migration Act) 수정 법안 상정
- 사회에 방면된 ‘무기 구금’ 난민 희망자에 대한 엄격 규제 목적
- 전자 발찌 모니터링, 상황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 등
- 자일스 장관, “법안 제정 외 추가 안전 조치 고려하고 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이 이민법(Migration Act) 수정 법안을 16일 오전 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무기한 억류 상태에서 사회에 방면된 난민 희망자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난민 희망자들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83명이 지역 사회에 방면됐다.
석방된 이들 가운데는 3명의 살인범과 여러 명의 성 범죄자가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고, 연방 야당은 규제적, 법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수정 법안의 제한 조치에는 전자 발찌와 같은 특수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과 주소 또는 재정 상태와 같는 상황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지역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자일스 장관은 “해당 법안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추가 안전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보호는 근본적 우선 사항이며, 이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은 지역사회 안전이란 결과를 지지하는 법적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타 남피진파 프라이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앞서 정부의 긴급 법안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연방 야당은 법안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피진파 의원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호주 사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일부 답변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의회 질의 시간에 석방된 83명의 비자 조건은 물론 강간범, 살해범, 아동 성추행범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면서, 세부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의원들과 호주 국민에게 솔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