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대 법원의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무기한 구금 불법 판결 이후, 정부 80명 석방
- 석방자 가운데는 아동 성 학대 전과를 지닌 로힝야 남성 외에, 말레이시아 암살자 포함
- 야당, “대 법원 판결 대비, 지역 사회 위험되는 사람들 방면 막는 법안 미리 추진했어야…”
추방될 곳이 없는 난민 희망자들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대 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가 수 십 명을 석방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 야당은 석방된 이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좀 더 투명성 있게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앤드류 가일스 연방 이민 장관은 지난 8일 20년 전의 판결을 뒤집은 연방 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80명을 석방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얀마 로힝야 부족 남성이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전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재 정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한 구금될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하며 나왔습니다.
이 남성과 비슷한 상태로 무기한 구금됐다 풀려난 이들로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디가드로 활동하며 임신부를 암살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일스 이민 장관은 정부가 연방 대 법원의 판결에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지만 이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안 제정, 지역 안전에 대한 우려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인 댄 테한 의원은 채널 7 선라이즈 프로그램에 출연 지역 사회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이민자를 방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사전에 마련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댄 테한 의원은 “정부는 연방 대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주 의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추진했었어야 했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이민 장관으로부터 무엇을 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언제 이런 법안을 추진할 것인 지에 대해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