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난민 구금자 관리 위한 새로운 법안 16일 의회 제출
- 구금서 풀려난 이들 가운데 3명의 살인자, 여러명의 성범죄자 포함돼 있어
- 연방정부, 석방된 범죄자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우려
- 오닐 내무부 장관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에 매우 엄격한 조건 부과할 것"
- 오닐 장관 "'전자발찌, 통금시간 부과 권한' 포함"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석방된 83명의 난민 구금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오늘인 16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난민 구금에서 풀려난 난민희망자들 가운데 3명의 살인범과 여러명의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무기한 난민 구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연방정부는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석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장관들을 압박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새로운 법이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한 조건을 부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닐 장관은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담겨있고,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매우 엄격한 통금 시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이는 여러가지 새로운 조건 가운데 2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석방에 반대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자일스 장관은 특정 범죄자들이 석방된 후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돈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관심사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엔 개인의 거주지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