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종교차별금지법 수정안: 동성애 학생 퇴학 처분 금지, 트랜스젠더 학생 퇴학 가능
- 호주법개정위원회,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관련 법 검토 예정
- 이안 소프 포함 성소수자 옹호가들, 해당 법안의 전면 폐기 촉구
종교차별금지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에 대한 최근 수정안에서 성적 지향 때문에 동성에 끌리는 학생을 종교계 학교가 퇴학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한편, 성 정체성에 기반해 트랜스젠더 학생의 퇴학은 가능하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최근 수정안에서는 종교계 학교가 게이∙레즈비언 학생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해 퇴학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근거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이먼 버밍엄 연방 재정장관이 확인했다.
버밍엄 재정장관은 ABC 라디오내셔널(ABC Radio National)과의 인터뷰에서 “제안안은 성적 지향과 관련한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앞서 종교계 학교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기반해 학생을 퇴학 처분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연방 성차별금지법의 면제 조항(the exemptions in the federal Sex Discrimination Act)을 없애야 한다.
연방 성차별 금지법의 면제 조항 38(3)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혼인 여부 등에 기반해 종교계 학교가 차별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당 온건파 의원들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전체 조항이 폐지될지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됐었다.
버밍엄 장관은 호주법개정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관련한 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검토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즈매니아주의 브리짓 아처 자유당 의원은 7일 정부가 발의한 종교차별금지법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정부는 법안 통과에 노동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처 자유당 의원은 종교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각 주의 차별금지법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소수자 옹호가들 역시 해당 법안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전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안 소프 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역시 종교차별금지법 폐기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성소수자 옹호가이기도 한 소프는 어린 트랜스젠더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호주의 법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소프는 “해당 법안은 국가가 허가하는 차별(state-sanctioned discrimination)이 될 것이며 한 그룹의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에게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실제 무엇을 대변하는 곳인지, 각각의 사람들과 우리 모두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