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자유당 의원이 제기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 우려를 일축하며, 야간 통행금지는 “인권(human rights)이 아닌 인명(human life)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는 팀 윌슨 자유당 의원이 인권 단체 두 곳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후 코로나19 규제 조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목요일 ‘디 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윌슨 의원은 ‘호주인권위원회’와 ‘빅토리아주 평등 기회 및 인권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며 빅토리아주에서 시행 중인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윌슨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며 “이 조치는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이며,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앤드류스 주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제한하려면 주정부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것은 인권(human rights)이 아닌 인명(human life)에 대한 문제”라며 “경찰에게는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효과가 있으며, 교통 데이터를 살펴보면 통행금지 조치가 이동을 실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어서 통행금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통행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루크 코넬리우스 빅토리아주 경찰 부청장이 통행금지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금요일 만난 기자들에게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멜버른 시내 아파트와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통제불능의 파티와 대형 파티가 줄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팀 윌슨 자유당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권법센터의 휴 드 크레터 사무총장은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휘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드 크레터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빅토리아주의 인권 헌장에 따라 빅토리아 주정부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어떤 제한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정부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를 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로드맵에 따르면 멜버른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최소 10월 26일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13일 일요일 밤 11시 59분부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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