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2-23기간 지방 정착 및 주정부 후원 비자 쿼터는 작년대비 약 두 배 증가
- 대체적으로 영주권인 주 정부 후원보다 지방비자(491)쿼터 증가
- 서호주, 다른 주정부 비교 ‘가장 큰 폭의 상승률’
-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 신청 가능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 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주, 호주 연방정부에서 2022-23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억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해 가고 해외 인력 유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연방 예산안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발표 이후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2022-23 기간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쿼터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자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준비하셔야 할 서류 중 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요 Info창, 2022-23년도 이민정책과 함께 한국의 범죄 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나혜인 피디 :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네, 지난주 호주 정부는 2022-23 연방 예산안 발표로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도 지난주에 연방 예산안의 최대 수혜분야와 소외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호주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영주비자 발급 예정 수는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2022-23 기간에도 16만 건의 영주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는 기술이민, 지방 이민 분야의 경우 대폭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배우자 비자는 7만 2천300명에서 4만 5백으로 약 3만 명을 축소할 예정임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호주 정부가 해외 기술자 유입을 적극 유치하면서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고용주 후원 비자와 독립 기술이민 비자도 쿼터가 늘었지만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지방기술이민 491 비자나 주정부 후원190 비자도 변화가 많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뉴 사우스 웨일스(NSW), 태즈마니아, ACT주는 전년도와 동일한 쿼터를 가져갑니다. NSW의 경우 190비자 4000명, 491비자 3640명이고 타즈마니아는 190비자 1100명 491 비자 2200명이며 ACT주는 190 비자 600명 491 비자 1400명으로 지난 기간과 동일한 숫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NSW 주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동일 쿼터를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태즈마니아와 ACT 주는 지방으로 분류되는데도 동일한 쿼터를 가져갔군요. 다른 주는 어떨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퀸즐랜드가 190 비자에서 작년 대비 180명을 증가한 1180명이 배정이 되었고 491 비자는 300명 감소한 95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남호주는 190 비자가 26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491 비자는 2600명에서 33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의 경우 NSW 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주에 속하지만 약간의 상승 폭이 있습니다. 190비자의 경우 3500명으로 동일하지만 491 비자에서 약 250명 증가한 750명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도 빅토리아와 유사하게 190은 500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491에서 약 200명 증가한 700명 규모로 증가가 됐습니다.
나혜인 피디 : 퀸즐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정부는 영주권인 190비자를 유지하고 491비자에 대한 쿼터를 늘렸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각 주정부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지방에 더욱 오래 머무르면서 정착할 수 있는 491비자에 대한 수요를 늘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서호주의 경우 아직 언급을 안 해 주셨는데 가장 상승 폭이 크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서호주의 경우 주정부 후원 비자인 190 비자가 전년도 1100명에서 2100으로 약 1000명이 증가했고 491 비자도 340명에서 1090명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영주권인 190 비자는 약 2배로 증가했고 491 비자는 3배 정도가 증가했네요. 서호주에서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한국 서류를 조금 살펴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자 신청할 때 대체적으로 필수로 포함하는 것이 범죄 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호주는 이민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이지만 또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범죄 경력 증명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기간 동안 16세가 된 시점 이후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호주의 경우 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 지불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범죄 경력증명서는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이나 순회영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범죄 경력증명서 신청서와 여권사진 그리고 여권 사본만 있으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재외공관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범죄 경력증명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 잘 챙겨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비자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비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주 내무부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지가 함께 기재가 되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아닙니다. 보통 이전에는 기본 증명서라는 본인의 출생지와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번역문 공증을 받아서 호주 내무부에 출생지 증명 서류로 제출을 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면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영문으로 발급되면서 출생지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서 번역문 공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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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피디 : 공증 없이 바로 증명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되니 정말 간편해진 것 같네요. 그럼 그 서류 자체를 그냥 호주 정부에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미성년 자녀의 호주여권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문으로 된 증명서는 발급대상자가 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서와 여권 사본 소정의 수수료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관에서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오늘은 2022-23 호주 이민정책 동향과 또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한국 범죄 경력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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