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단체 “구직자 신고 핫라인, 불신과 분열 조장 우려”

복지 단체와 고용 단체들은 구직자를 신고하는 고용주의 새로운 핫라인 시스템 대신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ocial Services Minister Anne Ruston and Employment Minister Michaelia Cash listen to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on Tuesday

Social Services Minister Anne Ruston and Employment Minister Michaelia Cash listen to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on Tuesday Source: AAP

Highlights
  • 현행 구직자를 위한 잡시커(JobSeeker) 보조금 제도 3월 31일 종료
  • 3월 31일 이후, 14일 기준 $615.70, 하루 기준 약 $44 미만 복지 수당
  • 고용주들이 직장 제의를 거절하는 구직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개설
복지 단체들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구직자 신고 핫라인(JobSeeker dob-in hotline)’은 취약한 직원들이 고용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고용주들이 직장 제의를 거절하는 구직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버트 상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력 남용”이라며 “고용주에게 구직자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따돌림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시버트 의원은 “이미 우리의 고용 시스템에는 고용주들에게 푸대접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넘쳐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구직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고용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새로운 구직자 신고 제도를 발표하며 4월부터 구직자 보조금을 2주 기준 50달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잡시커 보조금 제도가 끝나는 3월 31일 이후부터 120만 명에 달하는 호주 실업자들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하루 $3.57가 늘어난 보조금을 받게 된다. 4월부터 구직자가 받게 되는 정부 보조금은 14일 기준 $615.70, 하루 기준 약 $44이다.

이런 가운데 미켈리아 캐시 연방 고용 장관은 구직자 신고 제도를 옹호하며 “사람들이 직장을 거절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캐시 장관은 나인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들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 단지 질문 박스에 체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용, 컨설팅, 고용 협회의 찰스 카메론 최고 경영자는 “협회에서는 직장을 거절하는 노동자들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회의 피터 스트롱 회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핫라인을 채택하기에 앞서 먼저 구직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트롱 회장은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을 위한 건설적인 지원과 훈련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의 카산드라 골디 회장은 정부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구직자 신고 핫라인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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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4 February 2021 3:16pm
Updated 25 February 2021 2:55pm
By Massilia Aili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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