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준 $150를 제공하는 구직자를 위한 잡시커(JobSeeker)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실업자들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소폭 인상된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Highlight
- 현행 구직자를 위한 잡시커(JobSeeker) 보조금 제도가 3월 31일 종료된다.
-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주당 25달러가 추가된 주당 307달러의 실업 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는 하루에 최소 $25가 상승한 $65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잡시커 보조금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실업 수당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14일 기준 50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 1주일 기준으로는 25달러가 추가되는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약 4달러가 추가되는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구직자 실업 수당은 주당 307달러, 하루 기준 약 44달러로 변경된다.
지난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3월 31일 이후에도 보조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후, 정부 고위장관들은 새로운 영구적인 구직자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새로운 복지 보조금 수준은 화요일 캔버라의 자유당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은 의원 회관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은 많은 호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며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호주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구직자들을 위한 복지 수당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당 소속의 빌 쇼튼 전 당수는 나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루 40달러는 너무 적다”라며 “이 돈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 단체와 비즈니스 단체들 역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렌트비, 청구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 수당을 영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카산드라 골디 최고 경영자는 연방 정부에 “수백만 명이 경제적 고통과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을 통해 하루 51달러를 받는 구직자 보조금 수급자들은 주택, 음식, 의약품, 기본적인 세면도구, 청구서 지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가능한 결정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정부의 결정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자녀, 장애인, 학생, 노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미혼부, 각계각층의 사람 등 가장 적은 돈을 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 단체는 하루에 최소 25달러, 14일 기준 최소 350달러를 인상해 하루 기준 잡시커 지원금 액수가 65달러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 구직자 보조금, 잡시커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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