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믹 퓰러 경찰청장은 경찰의 알몸 수색 권한을 두둔하며 법 집행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믹 퓰러 경찰청장은 주 전역의 1만7000여 명의 경찰에게 동영상 지침을 보내, 경찰의 알몸 수색권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책 변경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퓰러 청장은 “경찰의 권한에 수색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며, 수색 권한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범죄자이거나 범죄자가 되기 직전의 인물들에게 행하는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 집행에 대한 존중과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퓰러 청장은 경찰의 권한이 축소될 경우 시드니 범죄율이 멜버른이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0 people have been strip-searched in NSW since the start of the year. Source: WireImage
2014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경찰 수색 행위의 27%가 혐의를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찰의 용의자 수색권을 축소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칼을 사용한 흉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들어 이 법안은 완화됐다.
퓰러 청장은 “런던의 경우를 보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색 사례가 2만 건 줄었고, 이로 인해 칼을 사용한 흉기 범죄 건수가 지붕 꼭대기까지 치솟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사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공공의 안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데이비드 엘리엇 NSW 경찰 장관도 만약 자신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이 기꺼이 알몸 수색을 해도 좋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The NSW Police Commissioner warned any reduction in strip search powers could see a spike in knife crime. Source: AAP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NSW주에서 경찰에 의해 알몸 수색을 당한 십대 소녀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레드펀 법률 센터의 사만다 리 변호사는 알몸 수색법이 무기 소지 여부 수색에 사용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만다 리 변호사는 “무기 공격과 같은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알몸 수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라면서 “이것은 우리 법률 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알몸 수색은 무장 범죄나 마약과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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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2세 소년 2명과 72세 노인 한 명 등을 포함, 총 3919명의 여성이 알몸 수색을 당했다. 이 중 12세에서 17세 소녀는 122명이다.
또 지난 9월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1월 사이 227건이었던 현장 알몸 수색 건수가 2017/18년에 548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퓰러 청장은 이같은 수치는 법 집행(권한 및 책임)과 관련해 변경된 법안에 따라 ‘수치 집계 체계의 개정’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