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난민 환자 국내 이송법: 역외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난민 희망자 환자들을 호주 본토로 이송해 치료하는 법안
- 정부, 호주 본토로 이송된 난민, 난민 희망자 60여 명에게 브리징 비자 제공
- 60여 명 난민, 난민 희망자 의사당 방문… 불확실성 종식 요구
‘난민 환자 국내 이송법(Medevac)’ 적용을 받은 수십 명의 억류자들이 의사당을 방문해 난민 희망자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난민 환자 국내 이송법’은 역외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난민 희망자 환자들을 호주 본토로 이송해 치료하는 법안으로 의사에게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다. ‘난민 환자 국내 이송법’은 연방 정부가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 의원의 결정표를 확보하며 2019년 폐지됐다.
타누시 셀바라사 씨와 람시야르 사바나야감 씨는 지난달 전격적으로 호주 이민자 수용소에서 풀려난 60여 명의 난민과 난민 희망자 중 한 명이다.
스리랑카 출신 난민인 셀바라사 씨는 ‘난민 환자 국내 이송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호주로 이송되기 전까지 약 6년간을 마누스 섬에 억류되어 있어야 했다.
تنوش سلواراسا، پناهنده تازه آزادشده به همراه گروههای حقوق بشری و سیاستمداران در پارلمان فدرال آسترالیا در کنبرا Source: Supplied
셀바라사 씨는 호주로 이송된 후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로 옮겨지기 전까지 멜버른의 한 호텔에 수용됐었다.
지역 사회에 머물 수 있는 6개월가량의 브리징 비자를 받은 셀바라사 씨는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셀바라사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유 없이 무기한 구금되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셀바라사 씨는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라에 남아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은 목요일 캔버라에서 지지 단체들과 함께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 상원 의원들에게 3만 7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역외 난민 수용소에서 호주로 이송된 사람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망명 신청자 자원 센터, 국제 사면 위원회, 인권 법률 센터, 난민 자문 및 판례 서비스 기관 등의 인권 단체들이 동참했다.
한편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최근 60여 명의 난민 수용자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비용 절감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2GB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호텔에 있는 것보다 지역 사회에 있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라고 말했다.
호주에는 현재 100여 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바나야감 씨는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돕고 비자 발급에 있어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그들 역시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바나야감 씨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방식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에 난민 보트를 타고 호주에 도착한 사람은 호주에 영구히 정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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