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영국 정부, 이번 주 새로운 이민 정책 개편안 발표 예정
- 호주식 역외 난민 수용소, 영국 정부도 구축할까에 관심 집중
- 영국 정부, 해외 영토인 지브롤터(Gibraltar)와 맨 섬(Isle of Man)에 원격 수용소 설치 방안 검토 중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 장관이 호주식 역외 난민 수용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민 정책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영국이 난민 희망자들을 제3국에 있는 역외 난민 센터로 보내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영국의 해외 영토인 지브롤터(Gibraltar)와 맨 섬(Isle of Man)에 원격 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외에 스코틀랜드의 다른 섬들도 난민 수용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칼도르 국제난민법 연구센터(Kaldor Centre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의 마데라인 글리손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호주 역외 난민 수용소의 현황을 담은 증거물을 영국 하원에 제출했다.
당시 글리손 연구원은 영국이 호주의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2012년 시작된 호주의 이 정책은 난민 희망자들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난민들을 제지하기 위해 역외 난민 수용소가 세워졌지만 호주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난민 희망자들이 역외 난민 수용소 설립 첫해에 배를 타고 호주로 왔다”라며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어서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가 안고 있는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인권 문제가 영국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리손 연구원은 “매우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솔직해 말해 매우 두렵다”라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 정책을 옹호하며 이는 성공적인 국경 정책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일레인 피어슨 씨는 영국 정부가 호주의 난민 정책을 모방하려고 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난민 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교과서적인 사례다”라며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사실이고 잔인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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