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17편 피격 사건, 푸틴 ‘미사일 제공 승인 정황’ 포착

조사팀은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분리주의자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증거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British and Australian relatives at MH17 monument

Australian relatives at the National Monument MH17 in Vijfhuizen, The Netherlands, on 16 November 2022. Source: AAP / Sipa USA

Key Points
  • 말레이시아 MH17편 여객기,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격추
  • 호주인 38명 포함 298명 사망
  • 국제 조사팀, 푸틴 대통령 ‘미사일 제공 승인 정황’ 포착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 17편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제 조사팀이 당시 여객기 격추에 사용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 제공을 푸틴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강력한 징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감청한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분리주의자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증거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이 일에 연루된 증거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며, 추가 기소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디그나 반 보에첼라르 검사는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수사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조사 결과는 새로운 용의자들을 기소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호주인 38명을 포함 승객과 승무원 총 29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간 항공기 피격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네덜란드 법원은 비행기를 추락하는 데 사용된 러시아 BUK 미사일 시스템 준비를 도운 2명의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도자에게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한 4명 가운데 3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신병 인도 거부로 송신형을 선고받은 3명이 실제로 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다.

여객기가 격추됐을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과 전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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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9 February 2023 1:37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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