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인도에 발 묶인 73세 호주 남성, 연방법원에 법적 대응 제기
- 긴급 여행금지 조치와 생명보안법에 따른 추가 형사처벌 조치가 합헌적 근거에서 유효한지 법적 이의 제기
- 이번 결정에 불응하는 호주 시민 및 거주민들은 6만66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 이 조치는 5월 15일 다시 검토될 예정
73세의 한 호주 시민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발 입국 금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남성의 법적 대리인 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는 수요일 오후 시드니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를 접수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그레그 헌트 보건장관이 선언한 긴급 여행금지 조치와 생명보안법에 따른 추가 형사처벌 조치가 합헌적 근거에서 유효한지 이의을 제기하고 있다.
수요일 오후 간단한 브리핑에서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변론 기일은 재판관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법적 대응에 나선73세의 이 남성은 작년 3월 인도로 여행을 떠났고 현재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에 있는 방갈로르 지역에 머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된 이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14일 동안 인도에 체류했던 모든 사람은 호주로 입국하는 것을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 결정에 불응하는 호주 시민 및 거주민들은 6만66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5월 15일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주 초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강경한" 조치는 잠재적으로 "차별적"이며 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중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호주의 인도 교민사회와 인권 단체를 비롯해 불공정하며 고압적인 조치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부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동안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종 차별적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이 호주 격리시설에서 검출된 인도발 코로나19 감염자의 수로 인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는 현재 취약층 650명을 포함해 9000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귀국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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