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공동상임위원회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놓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과일 따기와 같은 저임금 농장 노동자들이 ‘잡시커(JobSeeker)’ 실업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변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접근법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사업체, 정부 등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참여자의 격리 비용을 지불하는 후원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12개월 동안 외국인 학생들이 중요한 지방 산업체에서 일하는 대가로 추가 1년 혹은 2년짜리 졸업 비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숙소와 교통비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기술 부족 비자를 비롯한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향후 1년 동안 특별한 스폰서 없이도 중요 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노조 단체들은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크 모레이 뉴사우스웨일스 사무총장은 농업 분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착취 문제를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권력이 고용주에게 달려있어 학생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레이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가장자리를 찌르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비난하며 “사실은 이 비자가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계가 호주 최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안된다면 농업 분야의 경제를 완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 어떤 산업도 값싼 착취 인력을 통해 스스로를 보조할 권리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워진 SBS 라디오앱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SBS 라디오 앱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