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두 곳 ‘NSW 경찰 상대로 알몸 수색 집단 소송 고려’

국내 로펌 두 곳이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을 상대로 알몸 수색에 대한 집단 소송 제기를 고려 중이다.

120 people have been strip-searched in NSW since the start of the year.

File photo Source: AAP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서는 지난 6년간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 의해 불법 검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수천 명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는 수요일 ‘슬레이터 고든 로이어스(Slater and Gordon Lawyers)’와 협력해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제기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레드펀 법률 센터’의 사만다 리 변호사는 수요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집단 소송은 법제를 변경하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불필요한 알몸 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슬레이터 고든 로이어스’의 에보니 버클 선임은 “알몸 수색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는 경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뉴사우스웨일스 센트럴 코스트에서 열린 ‘로스트 파라다이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베카 씨가 페스티벌 당시 검문을 당하고 느꼈던 감정을 밝히며 검문 방식에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로펌들은 당시 22세의 이 여성이 남성 경찰관들이 밖에 서 있는 동안 승합차 안에서 여성 경찰관들로부터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고, 쪼그려 앉아, 헛기침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Becca, 22, was left feeling "numb all over" after being searched at the 2017 Lost Paradise festival.
Becca, 22, was left feeling "numb all over" after being searched at the 2017 Lost Paradise festival. Source: Supplied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뉴사우스웨일스 법률 집행위원회(NSW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는 “아이들을 알몸 수색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일부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마약을 숨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근거해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알몸 수색을 명령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혀 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지난해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사이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77건의 알몸 수색이 진행됐지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5천483건으로 알몸 수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꼭 필요하고,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알몸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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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7 May 2020 12:28pm
Updated 27 May 2020 4:51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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