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JB Hi-Fi, 보증 연장 상품에 대한 집단 소송 직면
- 모리스 블랙번 법무 법인, 보증 연장 상품은 “쓰레기 더하는 것” 비난
- “호주 소비자법에 규정된 혜택 외에 추가 혜택 없어” 주장
JB Hi-Fi가 모리스 블랙번 법무 법인이 주도하는 집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모리스 블랙번 법무 법인은 전자제품과 소형 가전 등을 구매하며 보증 기간 연장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호주 소비자법에 규정된 혜택 외에 고객들에게 거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쓰레기(junk)”같은 보증 연장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JB Hi-Fi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JB Hi-Fi는 법적 의무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JB Hi-Fi는 소송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리스 블랙번 법무 법인의 미란다 나기(Miranda Nagy) 수석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가정용품을 구매하며 보증 제도 연장을 하는 것은 쓰레기를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JB Hi-Fi의 보증 기간 연장은 구입 후 3~6년 후에 만료되지만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소비자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호주 소비자법 권리에 따른 수리, 교체, 환불 규정에 대한 강력한 권리 외에 아무런 의미가 더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리스 블랙번 법무 법인은 또한 JB Hi-Fi가 보증 연장 상품을 판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스 블랙번은 JB Hi-Fi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고객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고객들이 연장 보증 구매 여부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많은 관리”, “고객 관리”, “추가 관리” 계획으로 알려진 보증 연장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이 가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상품을 구입하게 됐다는 것이 모리스 블랙번의 주장이다.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 보증 제도에서는 구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리, 교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보증 제도는 특정된 보증 기간을 넘어서도 지속될 수 있으며 판매된 상품은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결함이 없고 목적에 적합하며 광고될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JB Hi-Fi는 웹사이트에서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고객이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정확한 기간”은 불확실하다며 보증 연장에 따라 제공되는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리스 블랙번은 이번 집단 소송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8일 사이에 JB Hi-Fi로부터 보증 기간 연장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