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향후 10년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
- 지난 회계연도 기간 정점 찍은 이민자 유입수 줄일 것, 졸업생, 유학생 비자 조건 강화로 실시
- 4년 기간의 새로운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 도입,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이민자 유입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부 장관은 호주의 누적 이민자 유입수가 앞으로 4년간 18만 5000명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해외 이민자 유입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봉쇄가 회복된 지난해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정점을 찍으며 5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조금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37만 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이민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민자 유입수는 내년에는 44만 명, 내 후년에는 30만 5000명이 됐었을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닐 장관은 이민자 유입수 축소는 졸업생 비자 발급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 유학생과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어 조건을 높이는 것 등 비자 설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은 6.0의 아이엘츠 점수를 증명해야 하나 기준은 6.5로 상향 조정되며, 학생비자의 경우 5.5에서 6.0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와 관련 NSW 노조의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며, 이런 조치가 이민자 근로자들이 착취하는 고용주를 떠나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근무 시간 제한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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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4년짜리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초당파적인 비영리 정책 연구 기구 호주 경제 개발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3가지의 경로를 창출합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저나 순제로 경제 또는 사이버 스페셜리스트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의 경우 비자 신청이 7일 만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단독 고용주 후원 단기 기술 부족 비자(single-employer-sponsored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대체하게 됩니다.
호주 경제 개발 위원회의 멜린다 설렌토 CEO는 SBS 보도국에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