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현재 연방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살 때 자신의 수퍼에뉴에이션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낸 수퍼에뉴에이션 외에 별도로 본인들이 추가한 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
- 의회 보고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대출을 위한 담보로 수퍼에뉴에이션 활용토록 해야” 제안
- 노동당 “조사 결과가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반대 보고서 제출
주택 구입 가능성과 공급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대출을 위한 담보로 수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자유당 연립이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총 16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 시의회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적절한 주택 가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
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 보증금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자신의 노후 자산을 주택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살 때 자신의 수퍼에뉴에이션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하지만 인출 가능한 금액은 고용주가 낸 수퍼에뉴에이션 외에 별도로 본인들이 추가한 돈에 한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위원회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노후 자산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주택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한 “이 정책의 실행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실행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주택 구입 시점에 내는 “비효율적인” 인지세를 매년 납부하는 광범위한 토지세로 점차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토지세 대체를 통해 이미 혹은 최근에 인지세를 낸 사람들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며 “이같은 변화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주택 소유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되고 정부 수입도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투자용 주택을 통한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축하며 네거티브 기어링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를 이끈 제이슨 팔린스키 의원은 위원회가 호주인들에 대한 주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팔린스키 의원은 “주택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호주인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실 우리는 남극의 펭귄을 제외한 세계 그 어느 대륙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말했다.
그는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주급,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은 의회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다루지 않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보고서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