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 남성이 2007년 파트너 비자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에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호주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인도 출신의 싱 씨는 2003년 호주로 재입국할 당시 인도에서 위조 여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내무부가 신분증 사기를 발견한 후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이 그의 시민권 폐지를 직접 결정했다.
싱씨는 시민권 박탈과 관련된 더튼 내무 장관의 결정을 행정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호주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신분증 위조
1997년 유학생 비자로 호주에 처음 온 싱(38) 씨는 19살 당시 호주에서 출생한 여성과 결혼을 했다. 싱씨는 결혼 당시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 여성과 수차례 별거 후 2002년에는 이혼에 이르게 됐다.
이후 싱 씨는 2002년 2월에 인도에 가서 다른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 여성은 인도 출신의 호주 시민권자였다.
싱 씨는 “당시 이민 대행사가 나의 옛 이혼 사실 때문에 호주 비자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해주며, 새로운 신분증을 갖는 게 좋다는 조언을 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무부는 싱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싱 씨가 호주를 떠난 후에 그의 이혼 증명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싱 씨는 당시 이혼이 마무리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싱 씨는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해 위조된 인도 여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여권을 가지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 호주에 온 싱 씨는 2005년 영주권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호주 시민권도 취득했다.
싱 씨의 신분증 위조 사실은 2009년 싱 씨가 아버지를 위한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며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행정 재판소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의 사기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싱 씨는 이민법과 시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유죄를 인정한 싱 씨에게는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싱 씨는 두 번째 부인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혼을 했으며, 현재는 세 번째 결혼을 해 호주 시민권자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민과 시민권 절차에 대한 공격
싱 씨는 신분증 위조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가 ‘이민 대행사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재판소에는 싱 씨의 친구들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해 싱 씨가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증했으며, 재판부는 싱 씨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행정 재판소의 크리스 퍼플릭 씨는 “그가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친구이고, 열심히 일해온 지역 사회의 헌신적인 일원이고, 가족, 친구,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퍼플릭 씨는 “싱 씨의 사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만약 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기는 계속되었을 것”이라며 “그가 자신의 주도로 이 같은 활동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싱 씨에게 호주 시민권이 허용된다면, 처음의 사기 행위가 좋은 행동과 시간의 경과로 세탁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민과 시민권 절차의 온전함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보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