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난민 구금자들, '전자발찌·통금시간' 적용…위반시 최소 징역형

석방된 난민 구금자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우려로 강화된 새로운 법에 따라 전자 발찌 착용과 통금을 강요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소 징역형을 받게 된다.

Authorities have confirmed electronic ankle bracelets worn by criminals failed during the Telstra outage. Source: AP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방된 난민 구금자들은 강화된 새로운 법에 따라 전자 발찌 착용과 통금을 강요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연방 정부가 서둘러 새로운 보호 조치를 도입한 후 비자 규정을 변경하는 긴급 법안이 지난 16일 늦은 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를 통해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난민 구금자들에게 발목 추적 장치와 통금 시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석방된 84명의 난민 희망자 중에는 살인범과 강간범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감시와 통금 시간은 이민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되며, 해당 대상자는 아동과 관련된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구금됐던 전과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150m 이내에 있는 것이 금지되며, 성폭행이나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비자에 접촉 금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각 비자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간주되며 최소 형량이 부과된다.

무소속 의원 소피 스캠프스는 채널 나인과의 인터뷰에서 새 법안이 석방된 수감자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법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데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84명의 무국적자들은 지역사회로 석방돼야 했다"며 "연방 정부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 계속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