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14년 빅토리아주, 이미지 기반의 학대 범죄시
- 상대방 동의 없이 부적절한 이미지 유포: 2015~16년 40명에서 2022~3년 100명으로 늘어
- 일요일부터 빅토리아주 입법 변화: 동의 모델 강화, 피해 사건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
이미지 기반의 학대가 범죄시 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빅토리아주에서 이 같은 피해를 겪는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목표물을 통제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는 계속해서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부터 입법 변화가 시작됨에 따라 빅토리아주에서 이미지에 기반한 성 학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적인 이미지나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를 유포하는 가해자를 단속하는 한편 성행위 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2014년 빅토리아주에서 최초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적절한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해자 수는 2015년 4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약 4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수는 2022년 4월에서 올해 3월까지 약 100명으로 늘었다.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22 회계 연도에 이미지 기반의 성 학대 혐의로 107명이 체포됐으며, 이듬해에는 100명 이상이 동의 없이 부적절한 이미지를 배포해 주의, 경고,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성폭력서비스빅토리아의 캐슬린 몰츠한 최고경영자는 “연구 결과 가해자들이 강압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키우며, 성적 스릴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같은 성폭행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몰츠한은 A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며 부적절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지적했다.
몰츠한은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지역 사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서비스빅토리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 생존자 10명 중 1명 만이 경찰에 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된 사건 중 4분의 1만이 경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10%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이 바뀌나?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빅토리아주의 입법 변화에 따라 동의 모델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 사건에 대한 정밀 조사가 더욱 강력해졌다.
개혁안에 따라 사람들은 파트너와 성행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몰츠한은 새로운 법안이 변화를 이끌 수도 있지만, 앤드류스 주정부가 빅토리아법개혁위원회가 2021년 보고서에서 권고한 성범죄 대응 개선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의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빅토리아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는 ‘법조인과 더 넓은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 성폭력 신고 순간부터 피해 생존자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성폭력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적절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변인은 강화된 성폭력 동의 법안은 여성 폭력을 멈추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며 “항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해로운 행동, 태도, 가정에 맞설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항상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