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 법원,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의 미래 손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수잔 리 환경 장관이 광산 확장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
- 그레타 툰베리 “이번 판결은 커다란 눈덩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인 돌파구”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는 호주 연방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앞선 지난해 호주 청소년 8명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위치한 비커리 광산 확장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호주 연방 법원은 목요일 수잔 리 환경 장관이 광산 확장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의 미래 손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툰베리는 트위터를 통해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십 대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툰베리는 “이번 일은 전체 기후 운동을 위한 큰 승리”라며 “물론 필요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커다란 눈덩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 법원의 모르드카이 브룸버그 판사는 목요일 비커리 광산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평균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더라도 예측은 가능하다”라며 “리 장관은 광산 확장이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브룸버그 판사는 리 장관이 아직까지 자신의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며 광산 확장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들이 다음 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퀴티 제너레이션 로이어스’의 아동법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밴든 씨는 “이번 판결에서 승리했다”라며 “법원이 어린이와 취약한 사람을 보살필 의무가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의무는 장관이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해악을 젊은이들에게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든 변호사는 이어서 “놀라운 결정이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놀라운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네다(Gunnedah) 부근 화이트헤이븐 비커리 광산(Whitehaven's Vickery mine) 프로젝트는 이미 뉴사우스웨일스 독립계획위원회(NSW 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화이트헤이븐 측은 연방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방 정부의 환경보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 환경부 장관의 대변인은 추가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방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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