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의 미래 손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에 위치한 비커리 탄광 확장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법원 판결 주요 발언
-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의 미래 손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레이 장관이 아직까지 자신의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 “레이 장관은 광산 확장이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호주 청소년 8명은 수잔 레이 환경부 장관의 광산 확장 사업 승인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들은 연방 정부의 광산 확장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소송에 돌입하며 “군네다(Gunnedah) 부근 화이트헤이븐 비커리 광산(Whitehaven's Vickery mine)을 확장할 경우 기후 변화가 악화돼 전 세계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독립계획위원회(NSW 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가 승인한 확장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출되는 추가 석탄으로 인해 1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방 법원의 모르드카이 브룸버그 판사는 목요일 “레이 장관이 확장 승인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 어린이들에게 개인적인 손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브룸버그 판사는 레이 장관이 아직까지 자신의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며, 광산 확장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브룸버그 판사는 양 당사자들이 다음 주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룸버그 판사는 또한 “레이 장관은 광산 확장이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커리 광산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평균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며 “(기후 변화의) 위험이 현실이라는 판단에 따르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억지스럽고 허황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퀴티 제너레이션 로이어스’의 아동법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밴든 씨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평가했다.
밴든 변호사는 “법원이 어린이와 취약한 사람을 보살필 의무가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의무는 장관이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해악을 젊은이들에게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놀라운 결정이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놀라운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8명의 청소년 중 한 명인 아바 프린치(17) 양은 레이 장관이 탄광 확장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정부 장관이 기후 변화의 재앙적 해악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나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미래는 호주가 화석 연료 사업에서 벗어나 전세계와 함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는 젊은이들이 나서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결정짓는 어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있기 전 네덜란드 법원은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인 로열 더치셸에게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을 대폭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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