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 집단 소송 초읽기

법무 법인 ‘고든 법률’과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에 대한 집단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Source: AAP

논란이 일고 있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계획(robo-debt welfare recovery scheme)’에 대한 집단 소송이 착수되고 있다.

멜버른의 법무 법인 ‘고든 법률(Gordon Legal)’은 연방 정부가 그동안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통해 거둬들인 부채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물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센터링크는 2016년부터 호주 국세청(ATO) 및 기타 유관부처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유해 복지수당 과다 혹은 부당 수급 사례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통한 추징에 나선 바 있다.

피터 고든 수석 파트너는 캔버라에서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와 함께 정부의 자동 부채 회수 계획이 법의 관점에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법무 법인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당하게 받은 센터링크 혜택들을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통해 연방 정부에게 불법적으로 환수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센터링크가 결함이 있는 계산 시스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연금 수급자, 간병인, 과부, 학생, 농민, 실직자들이 일률적인 온라인 준수 시스템에 의해 돈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어서 2016년 초 야당 당수였던 빌 쇼튼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무 법인은 성명서에서 “문제의 근원은 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수령자의 돈을 부당하게 환수해 재정적인 이득을 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