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두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외국인의 새로운 근로 허가를 60일 동안 동결하는 안을 연장하고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영주권 희망자를 위한 이민을 60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중단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고, 해마다 8만 5천 명의 고 숙련 근로자에게 발급되던 H-1B와 다수의 특정 비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실업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행정 명령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비자는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 근무자를 미국 지사로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L-1 비자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한 해 기준으로 약 6만 6천 명에게 발급된 조경, 식음료 산업 분야 단기 저 숙련 기술자를 위한 H-2B 비자와 학계와 연구진들에게 적용되던 J-1 비자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행정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수만 명의 난민 희망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규정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난민 결정이 내려지는 데 2년여가 걸리는 점을 악용해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