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무루가판 가족, 2021년 9월 4살 막내딸 제외한 가족 3명 ‘12개월 브리징 비자’ 받아
- 이민부 장관, 브리징 비자 만료 후 재신청 불가 입장
- 연방 순회법원, 이민부 장관 결정을 절차상 부당
무루가판 가족이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 순회 법원은 이민부 장관이 무루가판 가족의 브리징 비자 추가 신청을 막은 결정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가족 측 변호사인 카리나 포드 씨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가족의 브리징 비자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한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무루가판 가족 중 3명이 현재 소지한 12개월 브리징 비자를 추후 갱신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지난해 호크 장관은 어머니 프리야, 아버지 나데스, 6살 난 첫째 딸 코피카에게 12개월짜리 브리징 비자를 발급했지만 4살 난 막내딸 타루니카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포드 변호사는 SBS 뉴스에 “그들이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가족이 브리징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이 논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요일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가족들의 브리징 비자가 9월에 만료되는 상황이라 무루가판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포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이 정부에 가해지길 바라고 있다. 가족과 변호인 측은 무르가판 가족들이 고향인 퀸즐랜드 빌로엘라 마을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드 변호사는 “가족을 빌로엘라 마을로 돌려보내 달라는 탄원서에 60만 명이 서명했다”라며 “호주 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은 이들 가족을 돌려보내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야와 나데스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난민선을 탔으며, 크리스마스 섬을 거쳐 퀸즐랜드에 도착한 후 결혼과 함께 빌로엘라 마을에서 가정을 꾸렸다.
The Murugappan couple Priya and Nadesalingam with their Australian-born children Kopika and Tharunicaa. Source: Supplied
가족은 2014년부터 빌로엘라에 거주했지만 브리징 비자가 만료된 2018년 3월 새벽 집에서 끌려나와 멜버른 수용소로 구금됐다. 빌로엘라 마을에서 1800km가 떨어진 멜버른 수용소에 수감된 후에는 크리스마스섬 난민 수용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막내딸인 타르니카가 고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며 폐렴과 패혈증 등 증상으로 퍼스 어린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후 가족은 줄곧 퍼스 구금 시설에서 지내왔다.
지난해 9월 호크 이민부 장관이 가족 중 막내딸을 제외한 3명에게 12개월 브리징 비자를 발급해 줬지만 추가로 브리징 비자를 갱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들 가족의 지인인 시몬 카메론 씨는 이민부 장관이 재량권을 사용해 가족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메론 씨는 장관이 막내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이가 구금 시설에 그대로 억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족들도 모두 서호주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카메론 씨는 “법원이 스콧 모리슨 정부 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호주 이민법이 모리슨 정부의 장관들에게 호주 체류권을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스리랑카로 추방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 가족이 호주에 영구히 정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