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지난달, 뇌성 마비 앓는 6살 소년 영주권 승인 거부
- 아이의 장애로 호주 지역 사회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
- 장애인 차별 위원장 “호주 정부, 국제 의무 위반”… “이민 장관 인도적 이유로 재량권 행사해야”
벤 건틀렛(Ben Gauntlett) 장애인 차별 위원장이 “호주 정부가 뇌성 마비를 앓는 6살 소년의 영주권 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ABC는 카야안 카티얄 군의 영주권 승인이 지난달 거부됐다며, 아이의 장애로 인해 호주 지역 사회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화요일 저녁 상원에 출석한 컨틀렛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영주권 처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건틀렛 위원장은 카티얄 군의 영주권 거부는 장애인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카티얄 군의 사례는 이곳에서 이민법이 개혁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이미 이렇게 한 기록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호주 이민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공급 부족 상황에서 서비스 접근을 침해하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ssioner Ben Gauntlett. Source: Supplied
하지만 건틀렛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적용은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법률 18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중요한 논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호주의 해석상 선언은 이러한 행위를 양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야안 카티얄 군은 호주에서 태어났다. 요리사로 일하는 카티얄 군의 아버지는 12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으며 카티얄 군의 어머니는 8년 전 호주에 왔다.
호주 영주권 신청을 한 카티얄 군은 지난달 “의료 및/혹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호주 사회에 중대하고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뇌성 마비를 앍고 있는 녹색당의 조던 스틸-존 상원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처에 반대하며 “뇌성마비 아이가 단순히 장애 때문에 강제 추방에 직면하게 된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틀렛 위원장은 알렉스 호크 이민 장관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카티얄 군에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0년 발간된 의회 보고서에서는 연방 정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욱 쉽게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비판에 직면한 후 2018년 이민법을 전면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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