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가택 연금, 기소
- 군사정권 법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징역 4년 선고… 이후 2년으로 감형
- 호주 정부: 유죄 판결 우려, 억류된 모든 사람의 석방 촉구
호주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 반발에 동참하고 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여사의 판결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호주는 미얀마에 임의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과 가능한 한 빨리 민주주의 이행의 길로 돌아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서 “호주는 미얀마와 민주주의 이행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수치 여사는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가택 연금됐으며 선동, 공무상 비밀 유지법 위반, 부패, 부정 선거 등의 혐의들로 기소됐다.
6일(현지 시간)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은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미얀마 군부 자우 민 툰 대변인은 수치 고문이 "형법 505항과 자연재해법을 위반해 각각 2년씩, 총 4년 형을 선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미얀마 국영 방송은 부분적인 사면으로 수치 여사의 형량이 2년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군부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 대통령이었던 윈 민도 이날 수치 고문과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진 후 미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주도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 민주주의와 정의에 위배된다”라며 “수치 여사와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이 비밀리에 진행한 가짜 재판의 판결은 정치적인 동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981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벨위원회도 "이번 판결이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걱정스럽다”라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