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호주,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 상원 통과.. “안락사 합법화 성큼”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Voluntary assisted-dying laws)이 어제 서부 호주 주 상원을 통과하며, 서부 호주 주에서도 조만간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Two hands being held

WA assisted dying laws set to be approved. Source: AAP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Voluntary assisted-dying laws)이 어제 서부 호주 주 상원을 통과하며, 서부 호주 주에서도 조만간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 호주 주 상원은 어제 찬성 24대 반대 1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며,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격렬한 논쟁을 종식시켰다.

앞선 9월에는 서부 호주 하원이 찬성 45대 반대 11표로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상원 표결을 앞두고 184개 조항에 대한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으며, 50곳 이상에서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한 최종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되돌려졌다.

서부 호주 하원은 다음 주 화요일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노동당 주정부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ethal injection.
A string of rigorous medical assessment measures will be in place. Source: Getty Images/davidhills
서부 호주 주가 안락사 법을 합법화하게 되면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자발적 조력사 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이 찬성 47, 반대 37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찬성 22대 반대 18로 상원을 통과했다.
한편 서부 호주 주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18개월가량 후에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락사 법 상원 통과 소식을 전한 마크 맥고완 서부 호주 주총리는 트위터에 “정말 멋진 뉴스다”라며 “서부 호주 주는 다음 주에 역사 만들기의 정점에 설 것”이라고 적었다.
Mark McGowan
WA Premier Mark McGowan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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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6 December 2019 9:35am
Updated 6 December 2019 12:45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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