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호주에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거대 IT 기업들을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규제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이 현지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예비 보고서에서 총 11개의 권고 사항이 제시됐으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 역시 11개 권고 사항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광고와 뉴스 콘텐츠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 모으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중요 우려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호주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누리고 있는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감안할 때, 신규 혹은 기존의 규제 당국은 이들 회사와 다른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와 뉴스 콘텐츠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노출하는지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호주에서 최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상업적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회장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조직은 호주에서의 뉴스 공급에 있어 단순한 정보 유통 업체 혹은 순수 매개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콘텐츠를 선정하고, 수집하고, 콘텐츠 순위를 매기는 등 언론 매체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들 디지털 플랫폼들은 많은 언론 기업보다 규제를 덜 받고 있다”라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강력한 시장 위치가 더욱 강력한 규제 감독을 정당화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연방 정부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게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통합업체들이 호주의 언론 시장과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예비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많은 혜택을 입는 데 혁명을 일으켰지만, 정보에 대한 관문(gateways)으로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디지털 거대 기업들이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들을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 수집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을 변경할 것과, 구글, 페이스북, 기타 디지털 플랫폼들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을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의 기본 브라우저로 설치하고,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인터넷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설치토록 하는 일 역시 중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스 회장은 “소비자들이 필터 버블(Filter Bubbles, 확증편향/ 편향된 정보만 보게되는 현상) 혹은 에코 챔버(Echo Chamber/정보, 아이디어, 신념이 정의된 시스템 내에서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되는 위험성”을 언급하며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의 범위와 신뢰성에 우려를 표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내년 6월 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