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당국의 암호화 메시지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제 오전 연방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저녁에는 찬성 44 반대 12표로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어제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앞서 노동당은 새해에 해당 법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한다면 정부안의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쇼튼 야당 당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법안이지만 크리스마스 연휴에 호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쇼튼 당수는 "모리슨 총리와 정부가 내년 회기 첫 주에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암호화 법을 수정하는데 찬성한다면 불만은 있지만, 법안을 현 상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며 “우리는 호주인들의 안전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 정부와 노동당 양측은 그동안 주요 개정 내용에는 합의했지만, 수정안이 여야 정보 위원회의 권고안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노동당의 주장에 따라 법안 통과의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연말연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암호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호주인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수사 및 정보당국은 인터넷 제공 업체와 애플 등의 기술 기업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