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호주 정부,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호주 원주민 보상해야”

C'est arrivé un 30 juillet : 1980 – L’indépendance du Vanuatu

Kids play on a palm tree trunk at Port Resolution, Tanna Island, Vanuatu in November 2007. (AAP Image/Sean Martin) NO ARCHIVING Source: AAP / SEAM MARTIN/AAPIMAGE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어업과 농업을 이어가지 못한 토레스 해협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호주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ey Points
  • 토레스 해협 공동체, “기후 변화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한 홍수, 생업인 어업과 농업에 피해”
  • 인권이사회의 결정, 호주 정부 실행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 미칠 수 있어…
  •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 “UNHRC의 판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 제공 예정”
나혜인 피디 : 매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식이 양식보다 복부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한국-호주 공동 연구팀의 발표와 관련된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Australia-Korea in World,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지난주에 한식이 양식보다 복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소식, 한식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호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 바닷가, 와인, 풍부한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호주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호주 원주민 사회도 호주가 지닌 하나의 특징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은 호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의 역사는 최소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되는데요,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 방송 시작에도 항상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에 대한 존중감을 전하는 메시지를 매번 내보내고 있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 원주민 인권이나 생활고 이슈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호주 북부지역 토레스 해협 제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며 호주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C 방송 등 호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토레스 섬 원주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원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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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후변화 대응 지원금 약속 불이행' 비난 받아

SBS Korean

02:05
나혜인 피디 :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만 해도 매년 산불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태풍이나 홍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폭우와 폭풍이 빈번해지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생활 터전이 피해를 입어 생업인 어업과 농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 토레스 해협 지역 원주민 14명은 호주 정부가 방조제 건설 등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9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유엔 측에서는 어떤 보상안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유엔 인권이사회 측은 우선 호주 정부가 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하고 군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호주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호주 정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호주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호주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토레스 해협 주민들과 기후변화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의 판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호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토레스 해협 주민들도 호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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