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후변화법안
- 하원의회 찬성 89, 반대 55…하원의원 7명 표결 불참
- 녹색당•무소속: 더욱 신속하고 강경한 법규 촉구
-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 “임기 3년 이내 석탄 가스 생산 중단시킬 것”
- 자유당 “녹색당 당수가 좌지우지”
5.21 연방총선 승리 직후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새 정부의 첫 국정 과제로 내건 기후변화 대책이 첫 고비를 넘겼다.
연방의회는 3일 전날의 마라톤 토론과 협상의 진통 끝에 집권 노동당이 정부 법안으로 상정한 기후변화법을 찬성 89, 반대 55로 통과시켰다.
총 151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일신 상의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당론을 내건 자유당 소속의 브리짓 아처 의원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걸림돌은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더욱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물론 소수당으로 전락한 자유당은 “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히 수치를 법제화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법안에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집권 직후 외교무대를 통해 공표한 대로 2030년까지 호주의 2005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3% 감축하고, 그 때까지 호주의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82%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달성 목표 역시 적시됐다.
노동당 정부의 크리스 보원 기후변호 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 보원 장관은 호주를 위해, 우리의 경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 뜻 깊은 날이다’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현 정부 하에서는 가열찬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수수방관에서 탈피했다고 평가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법안은 매우 의미 깊은 것으로 의회가 마침내 10년 동안의 무대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달 상정되는 상원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녹색당은 여전히 좀더 획기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원의회 소속인 녹색당의 아담 밴트 당수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기후 변화 대처에 좀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호주대보초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모두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녹색당 당수인 아담 밴트 연방하원의원은 “이제 막 1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 47대 연방의회의 임기는 3년이고 이 임기 내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석탄과 가스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호주의 환경 관련 법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며 원대한 포부를 감추지 않았다 .
반면 이번 법안에 반대 당론을 내세운 자유당 연립은 호주의 가스 산업의 장래 마저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에너지부 예비장관 테드 오브라이언 의원은 “녹색당 당수가 노동당에 압박을 가해 향후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기관의 투자가 중단될 기로에 처했고, 이로 인해 향후 호주의 중대한 가스 프로젝트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경고했다 .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는 200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25%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26~28%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결국 총선에서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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