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서 위험 견종 사육 금지되나…개물림 사고시 형사적 책임까지

퀸즐랜드 주 의회에서 핏불테리어 등 5개 견종에 대한 사육을 금지하고, 견주가 개의 공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Dangerous dogs

飼養危險狗隻要遵守規例 Source: Getty / Getty Images/Gwendolyn Plath

특정 견종에 대한 사육을 금지하고, 견주는 개의 공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법안이 퀸즐랜드 주 의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지난 8월 24일까지 무책임한 개 소유자를 단속하고 위험한 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새로운 법안엔 심각한 공격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제안과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주 차원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에 발생한 맹견의 공격으로 3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뤄졌다.

이 법안에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견종은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일본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또는 핏불 테리어,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 또는 프레사 카나리오 등 5개 견종이다.

마크 퍼너 농림부 장관은 올해 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해당 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예 기간을 둬 계속해서 개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
Source: SBS

Share
Published 14 November 2023 11:11am
Presented by Ha Neul Kim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