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쟁점은?

지난 28일 실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한국 정치권의 쟁점이 되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epa11313846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ich has 175 seats at the 300-member unicameral parliament, unilaterally passes a bill to appoint a special investigator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02 May 2024, in the absence of the ruling party, which opposes it. The independent counsel will look into allegations of interference by ranking military officials in the probe into the death of Marine Cpl. Chae Su-geun, who was swept away by a torrent in a stream during a search operation for civilians missing amid heavy rains in July 2023. EPA/YONHAP SOUTH KOREA OUT Credit: YONHAP/EPA

 지난 28일 실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정쟁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채상병 사건은 무엇이었고, 왜 이 사안이 한국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합니다.

1.      채 상병으로 알려진 채수근 상병. 작년 7월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색 작전 중에 급류에 휩슬려 실종됐다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당시는 일병이었고 20살이었습니다. 순직 후 한 계급 추서돼서 상병이 됐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2.      고국을 위해 근무하던 청년, 아들이 사망했는데, 사안이 잘 해결되지 않아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3.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끝내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 무효가 4표로 찬성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채 상병 특별법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