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조사 결과 멜버른에 있는 9개의 공공 주택 건물들을 엄격히 봉쇄한 즉각적인 조치는 보건 당국의 직접적인 조언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주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빅토리아 옴부즈맨은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됐던 지난 7월 4일 노스 멜버른과 플레밍턴에 있는 임대 주택 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후, 총 9개 건물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주민들은 최소5일에서 14일 동안 어떤 이유로든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외출금지 조치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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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옴부즈맨, ‘멜버른 정부 임대 주택 봉쇄’ 조사 실시
조사에 따르면 보건 고위 관리들이 7월 4일 아침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건물들을 폐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식량 공급과 물류 계획을 위해 다음 날 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일 오후 4시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가 전격 기자 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봉쇄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의 데보라 글래스 조사위원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봉쇄 조치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글래스 위원은 "즉각적인 봉쇄 조치로 해당 건물의 바이러스 확산은 성공적으로 막았지만, 자유를 박탈했을 때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는 빅토리아주 법, 특히 ‘인권 및 책임 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 new program to dispel myths among Melbourne public housing residents about the COVID-19 vaccine Source: AAP
글래스 위원은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주민들을 지원하고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에 대한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락다운 이전에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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