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모두의 집’, 5월에 ‘주택 위기에 대한 시민위원회’ 독립조사 실시
- 극심한 임대 스트레스, 심각한 주택 담보대출 문제, 노숙자 문제 논의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호주 주택 위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시민 단체들은 임차인과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인 ‘모두의 집’은 오는 5월에 ‘주택 위기에 대한 시민위원회’로 불리는 독립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극심한 임대 스트레스와 심각한 주택 담보대출 문제, 노숙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독립 조사에 앞서 의회, 주정부, 테러토리 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사 활동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수천 개 임대 가구가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메이 아지즈 캠페인 대변인은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가장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64만 가구가 있다”라며 “시드니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수입이 20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할 포슨 교수는 호주의 임대 상황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포슨 교수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호주 민간 임대 부문의 임대 기간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2~3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여러 주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거주용 임대 법안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