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457비자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직업군이 전면 축소돼 2백 개 가량이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에 고용주후원 임시기술이민 비자인 457 비자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시기술 항목비자로 대체된다.
턴불 총리는 현재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9만 5천 명 가량은 기존의 비자 조건 하에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번 457비자제도 폐지 결정은 노동당이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더튼 이민장관은 노동당 전임 정부 하에서 457비자 제도가 통제 불능이 됐다면서 '457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단기와 중기의 두 가지 유형의 임시 기술 항목비자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기술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의 온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정부는 앞서 빌 쇼튼 야당 당수가 길라드-러드 전임 노동당 정부 하에서 고용장관이던 시절, 거의 7만 건의 457비자를 승인한 것을 보여주는 문건을 획득한 바 있다.
쇼튼 당수는 그가 고용장관이었을 때는 임시 해외 기술인력이 요구되던 광산붐이 존재하던 때였다고 이를 옹호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 신청인(primary visa applications)에 의한 457비자 신청률은 3.5% 감소했으며, 457비자 소지자의 수는 10만 4천 명에서 9만 5천 8백 명이 조금 안되게 줄었다. 457비자 소지자의 거의 4분의 1이 인도 출신이며 19%는 영국 출신이다.
한편 4월 19일부터는 기존 457비자에 적용되던 부족 직업군 리스트가 전면 개편됐다. 새로 발표된 직업 리스트에서는 기존 CSOL 리스트가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로 대체됐고, SOL 리스트는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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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총리, ‘457 비자 폐지’ … ‘호주인이 우선순위’
기존의 직업군 리스트가 새로 적용된 2년과 4년 비자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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