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됨
- 유언 집행인은 상속 집행을 돕기 위해 임명됨
-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은 간단… 아니면 법원 개입 불가피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자산은 가족과 친구에게 상속됩니다.
이런 자산을 ‘deceased estate’ 즉 사망 유산이라고 하고요. 이를 물려받는 사람들은 beneficiaries 즉 상속 수혜자라고 합니다.
멜리사 레이놀즈 씨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빅토리아 주 신탁 관리 공단(State Trustees Victoria)에서 신탁 관리 서비스를 총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레이놀즈 씨는 일반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자산은 집이나 은행 계좌, 자동차, 주식이나 가전가구 등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뭔가 정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레이놀즈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산은 내 차는 A에게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웃에서 1만 달러를 남기는 것처럼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할수 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인(executor)은 누구?
상속은 누군가 유언장을 준비해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기를 원한다고 남겨놓으면 더 간단한데요.
유언장은 법적인 유언 집행인인 executor가 자산의 신탁 관리인으로 임명됩니다.
유언 집행자의 책임은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이행하고 모든 의무가 충족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 집행자 또한 상속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롤란테이 아버드 씨는 필리핀과 호주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는데요.
아버드 변호사는 만약 유언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드 변호사는 “유언장에서 유언 집행인에 대한 지명이 없다면 주 최고 법원이 신탁 관리자인 유언 집행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만약 유언장에서 유언 집행인이 임명됐다면 executor라고 하고, 법원에서 임명됐다면 administrator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유언 집행인으로 법원에 의해 임명됐는데 이 의무를 실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각 주 신탁 관리 공단에 대신 유산을 집행해 달라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Melbourne Supreme Court issued widespread Australian gagging order over political bribery allegations revealed by 'Wikileaks' today 30-July-2014 Melbourne Australia Credit: Nigel Killeen/Getty Images
검증(probate)는 무엇?
유언 집행인은 반드시 상속 수혜자들에게 연락해야 하며, 유언장이 유효한지를 검증(probate) 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주 신탁 관리 공단의 멜리사 레이놀즈 씨입니다.
레이놀즈 씨는 “검증은 법원의 명령”이라며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언 집행자가 유산을 관리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최고 법원은 모든 유언장 검증 신청을 기록하는데요.
각 주 최고 법원 등기소에 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법에 따라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레이놀즈 씨는 설명합니다.
레이놀즈 씨는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를 ‘intestate’ 즉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부르는데 각 주마다 유산 받을 사람과 그 비율을 적용하는 명시된 공식이 있다”라며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발언권을 가지지 않고, 유산 상속에 큰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유산 검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공 신탁 관리인이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를 ‘intestate’ 즉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부르는데 각 주마다 유산 받을 사람과 그 비율을 적용하는 명시된 공식이 있다…”빅토리아 주 신탁 관리 공단의 멜리사 레이놀즈 씨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 유산을 분배하는 공식을 ‘Succession Act.’즉, 승계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파트너에게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버드 변호사는 NSW 주 승계법에서는 친척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버드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있고 자녀가 없다면 모든 유산은 파트너에게로 갈 것”이라며 “만약 파트너나 아이들이 없다면 그다음은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없다면 이는 방계 친족인 큰 아버지나 삼촌과 고모, 이모에게, 이마저도 없다면 조 부모에게 돌아가고, 그것도 아니라면 손주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누구도 없다면 유산은 주로 보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ropped shot of a senior couple meeting with a consultant to discuss paperwork at home Credit: shapecharge/Getty Images
유산 상속에 있어 납세의 의무는?
운이 좋게도 호주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속받은 유산을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면 호주 국세청의 과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크람 엘파크리 공인 회계사가 설명합니다.
엘파크리 회계사는 “만약 사망 유산이 고인의 거주용 주택이었다면 세금이 없다”라며 “하지만 부동산이 두 채인데, 하나는 임대된 상태였다면 거주용은 세금이 없지만 투자용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말했습니다.
Capital gains tax 즉 CGT 양도 소득세는 1985년 이후 구매한 투자용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됩니다.
엘파크리 회계사는 일반적인 조언은 설령 자산을 가족들이 나눌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팔지 말고 상속 수혜자에게 물려주라는 것이라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파크리 회계사는 “만약 유산 수혜자라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있다”라며 “하지만 만약 유산 상속자가 그곳을 거주지처럼 사용한다면 그 권리는 이월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처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상속자는 2년이 지나더라도 그 주택을 매각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이 단 한번도 소득 창출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상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에 은행 이자를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유산에 주식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현금으로 전환돼 상속인들에게 분배됐다면 이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상속 시…
엘파크리 회계사는 만약 해외 자산을 상속받았다면 면세 기간이 적용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곳이었다면 2년 안에 팔고, 그 돈을 호주에 가져왔다고 신고할 경우 호주의 규칙이 적용되므로 면세가 된다”라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부동산이 매각된 국가에 특정 세법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다”라고 엘파크리 회계사는 말했습니다.
상속 수혜자가 호주의 비 거주인일 경우는 특별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때에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odicil to a last will and testament and irrevocable trust being signed by a 50 year old woman. Credit: JodiJacobson/Getty Images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할까?
그렇다면 유언장이 없거나 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승계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Public Family Provision Claim 즉 공공 가족 지급 청구라고 합니다.
프롤란테이 아버드 변호사는 주 최고 법원은 심지어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버드 변호사는 “정당한 청구를 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전 부인 또는 가족,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재정적인 연결을 확립해야 하며 고인이 사망하고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엄격하고 빠른 규칙은 없지만 주 최고 법원은 청구를 둘러싼 상황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w Institute of Victoria)나 (Law Society of NSW)는 각 언어를 구사하고 고인의 유산 상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목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멜레사 레이놀즈 씨는 또한 각 주와 테리토리에 신탁 관리 공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놀즈 씨는 “사망 유산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 관리 공단이나 변호사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며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 집행인에 대한 무료 가이드가 각 주 신탁 관리 공단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