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원주민 원로 엉클 데니스, 기대 수명 짧으니 노인 연금 수령 연령도 낮게 조정해 달라는 소송 제기
- 정부가 원주민 기대 수명 격차 줄이는 것에 실패해 연금 제도에서 차별을 낳았다고 주장
- 재판정, 엉클 데니스가 적은 사회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 입증하는 것에 실패
진행자: 비 원주민보다 일찍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연방 법원 소송을 제기한 한 원주민 남성이 패소했습니다. 원주민 원로인 엉클 데니스 씨를 변호하는 법정 대리인은 원주들의 기대 수명이 낮다는 것은 사회 보장 수당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뜻한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혜인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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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소송이 성공했다면 전체 사회 복지 시스템을 뒤흔들 획기적인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카와카 부족 남성인 엉클 데니스는 호주 식민지 과거를 회상하며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주민 원로인 엉클 데니스는 “수천 년 동안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는데, 200년간 모든 것이 부서졌다”라며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엉클 데니스의 법률 대리인들은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명에 대한 원주민과 비 원주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연금 제도에서 차별이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인 원주민 남성의 남은 기대 수명은 16년 미만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비 원주민 계의 경우 남아있는 기대 수명은 19년에 달합니다.
엉클 데니스는 자신의 기대 수명이 비 원주민과 비교할 때 3년의 격차가 있으므로 노인 연금을 67세가 아닌 64세부터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 원주민 법률 서비스의 네리타 웨이트 CEO입니다.
웨이트 CEO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지만 수 십 년간의 인종차별적인 식민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 변화 부족으로 인해 빈곤 속에 더 짧은 생을 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커뮤니티는 존엄을 누리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 12일 호주의 원주민 남성은 같은 나이의 비 원주민 남성과 비교할 때 더 좁거나 적은 범위에서 노령 연금의 “권리”를 즐긴다는 주장에 대해 연방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정은 엉클 데니스가 적은 사회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바깥에서 엉클 데니스의 변호팀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웨이트 CEO는 “오늘의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알바니지 정부는 실제로 우리 원주민 원로들을 위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며 “엉클 데니스와 같은 분들을 위해 노령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춤으로써 존중과 존엄이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최근 원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원주민 커뮤니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이 소송이야말로 우리 원로들과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만다 리쉬월스 사회 서비스 장관은 SBS 보도국에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령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소득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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