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인 10명 중 1명, 장애인·노인 무급 간병…30만명, 정부 지원금 수급
- 간병인 지원금 지급 자격 변경…4주 100시간 일해도 지급 자격 유지
- 이동 시간, 교육 및 자원봉사 소요 시간, 제한 시간에 포함 안돼
- 녹색당 당수 "변경 사항 충분치 않아" 비판
7년 전, 크리스틴 롤린슨(Kristine Rawlinson)과 그녀의 가족은 남편 닐(Neal)이 뇌수막염 질환에 걸리면서 삶이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 캠핑 여행 중 남편이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루하고 반나절만에 그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다"며 "깨어났을 때 두 다리를 절단하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으며, 6곳의 뇌 손상 부위도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Home caregiver helping a senior man standing up at home Credit: FG Trade/Getty Images
그녀는 닐이 장애 지원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은 "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간병 책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간병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4.5시간만 일한다"며 "생활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간병인 지원금도 받지 못하며 의료 카드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크리스틴은 간병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호주 전약에 약 약 30만명이 간병인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병인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호주 전역의 10명 중 1명은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 있는 친척을 무급으로 돌보고 있으며, 이는 25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오는 14일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세 번째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간병인 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병인은 이제 4주에 걸쳐 100시간을 일하고도 지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당 25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지급 취소된다.
Minster for Social Services Amanda Rishworth Source: AAP
리시워스 장관은 "이는 간병인이 인위적인 제한 없이 간병 요건이 허락할 때 공부하거나 실제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Carers Australia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간병인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시간만 일하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완전 고용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Carers South Australia의 필립 마틴(Philip Martin) 회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대 근무를 하는 많은 무급 간병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회장은 "많은 간병인들이 현행 월 25시간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완전히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며 "이 정책을 통해 그들은 생활비 압박이 완화되고 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간병인 수당을 훨씬 더 원활하게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녹색당 당수 아담 반트(Adam Bandt)를 비롯한 일부 비평가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트 당수는 "노동당은 단숨에 500억 달러의 국방비는 마련할 수 있지만 간병인을 돌보고 생활비, 주택 및 임대료 위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크리스틴 롤린슨은 아직 간병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는 다른 많은 간병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가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살아남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책임이 있고, 쉬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