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20년 11월 15일부터 호주 시민권 시험 규정을 일부 변경합니다.
합격 기준은 기존대로 정답률 75% 이상이면 되지만 ‘호주 가치’ 관련 영역은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요,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관문인 시민권 시험이 약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것인데 이번 변경으로 시험에서 ‘호주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게 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시험 변경 방침은 지난 9월 17일 '호주 시민권의 날(Australian Citizenship Day)'에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권 시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진행자: 우선 연방정부가 호주 시민권 시험을 약 10년 만에 다시 일부 변경키로 한 배경부터 알아보죠.
조은아: 네, 알란 터지 연방 이민장관 대행은 많은 사람들이 호주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호주의 가치’ 때문이라며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안에 ‘호주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는 지난 17일 ‘호주 시민권의 날’에 맞춰 발표됐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9월 17일을 ‘호주 시민권의 날(Australian Citizenship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에서는 호주 시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호주 시민권의 날’을 2001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권의 날과 호주 시민권 도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시민권은 약 70년 전 공식적으로 법제화돼 지난해가 호주 시민권 공식 도입 70주년을 맞이했었죠.
New citizens attending the Australia Day Citizenship ceremony Source: AAP
조은아: 네, 말씀대로 호주 시민권은 1948년 호주 국적 및 호주 시민권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 채택과 함께 탄생했고 그 다음해부터 호주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가 11월 15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변경해 ‘호주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했는데, ‘호주의 가치’… 좀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조은아: 네, 11월 15일부터 호주 시민권 시험에 포함되는 ‘호주의 가치’ 영역을 통해 언론의 자유, 상호 존중, 기회 균등, 법치(the rule of law)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예비 호주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됩니다.
현 시험 출제 영역은 ‘호주와 호주 국민(Australia and its people)’,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권리 및 자유(Australia's democratic beliefs, rights and liberties)’, 그리고 ‘호주의 정부와 법(government and the law in Australia)’인데요, 11월 15일부터는 ‘호주의 가치’와 관련한 5개의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되며 이 5개 질문은 반드시 모두 정답을 맞힐 것이 요구됩니다.
진행자: 그동안 호주 시민권 시험은 총 20개 문항이 선다형으로 출제됐는데, 이 또한 변경되나요?
조은아: 아닙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 20개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변경 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험 통과를 위해선 전체 문제 중 75% 이상, 즉 20개 문제 중에서 최소 15개 문제의 정답을 맞혀야 합니다. 하지만 11월 15일부터 제출되는 호주의 가치와 관련한 새로운 질문 5개는 모두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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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호주의 가치 영역’에는 어떤 질문들이 제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조은아: 네, 시험 출제 영역에 새로 포함된 ‘호주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예를 들어
- 주 및 연방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모든 호주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가?
- 호주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 또는 무리에 폭력 행사를 조장할 수 있을까?
-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서로를 용인해야 하는가?
- 호주에서 누구와 결혼할지, 결혼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호주에서 용납되는가?
- 목표나 이익 추구 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호주에서 존중돼야만 하는가? 등입니다.
말씀드린 예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 예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권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진행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다시 짚어보죠?
조은아: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여권을 소지할 자격은 안 되는데요,
따라서 영주권자는 호주 입국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돌아올 때는 유효한 영주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 호주 시민은 당연히 호주 입출국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자: 참정권에도 물론 영향을 주겠죠?
조은아: 네, 물론입니다. 호주 시민은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연방, 각 주 및 테러토리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자 될 수 있습니다. 즉 호주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거죠.
영주권자와 다르게 시민권자는 또 군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호주 시민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호주 시민은 당연히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호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매년 호주 시민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How the new Australian citizenship test will be after 15 November 2020 Source: AAP
조은아: 호주 시민권이 도입된 1949년 이래 5백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호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68만6천 명 이상이며 2019-20 회계연도에만 20만4천 명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알란 터지 연방 이민장관 대행실이 지난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9-20 회계연도에 시민권이 발급수는 2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 전역에서 8만4천 명 이상이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시민권을 가장 많이 받은 5개 나라는 현재 인도 영국,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입니다.
진행자: 시민권 처리 기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조은아: 8월 31일 기준, 내무부에 접수된 일반적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권 신청서는 약 16만 건이 좀 안 되는데 현재 비자 처리 기간은 15개월이면 75%가 처리되고 28개월이면 90%가 처리되는 것으로 내무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19가 시민권 처리 기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은아: 코로나19로 시민권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무부는 시민권 신청서 처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계속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면대면 시민권 수여식은 올해 초부터 중단됐고 지난 3월 말부터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으로 대체됐다가 6월에 일부 지역의 대면 수여식은 재개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온라인 수여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은아: 네, 내무부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면대면 시민권 수여식이 코로나19 안전 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