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알바니지 총리: “3번째 단계 감세조치 유지한다는 현 정부 입장 변함 없어”
- 3번째 감세안: 연소득 $45,001~$200,000 모든 납세자의 소득 세율 30% 일률 적용
-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 연기 또는 폐지 촉구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전임 정부가 법제화한 3단계 감세 조치의 세 번째 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세 번째 단계 감세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구성하고 있는 18명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 중 최소 9명은 세 번째 단계 감세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는 2019년 3단계 소득세 인하 정책을 법제화한 바 있다.
당시 연방 야당이던 노동당은 특히 세 번째 단계 감세안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해 왔지만 지난 연방 총선에서 해당 감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알바니지 총리는 해당 감세 조치는 이미 법제화됐고 현 정부는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노동당은 실제 세 번째 단계의 감세 조치를 수정하려 노력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해 법제화됐다"면서 “(수정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를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를 유지한다는 노동당의 입장은 변치 않았다"고 말했다.
연소득 4만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세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3번째 단계 감세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이 때부터 12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7%의 세율이 완전 폐지된다는 의미로 이들 그룹이 세 번째 단계 감세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에 가해지는 타격은 향후 10년 동안 2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